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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한전 고압송전선로 사업 중단 촉구

‘국민주권시대 역행’ 입장문 내고, 지산지소형 에너지 분권으로 전환해야

영암군이 9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한전 고압송전선로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주권시대 역행하는 고압송전선로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목의 입장문에서 “국민 삶의 질을 우선해야 할 시대에 역행해,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초고압송전선로 설치는 중단돼야”한다고 밝힌 것. 

영암군은 철탑 위주의 고압송전선로 사업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고,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유물”이라고 전했다. 

그 대안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분권’으로 조속히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한전에 △분권형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RE100산업단지 지정, 기업 지방 이전 등 지역의 기회를 충출하는 사업 선행 △고속도로△국도 활용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 검토·추진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주민 수용성 제고 충분한 보상 마련 및 실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영암군은 한전 고압송전선로 사업은 지역공동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한전에 해법을 요구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지산지소형 에너지 분권을 정부와 한전이 확고한 기준으로 삼도록 공동대응하자고 당부했다. 

한전은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광주 광산구, 전남 장성·나주·영암·강진 등을 포함해 신강진 변전소에서 신장성 변전소를 잇는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전 고압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영암군 입장문] 전문

 

국민주권시대 역행하는 고압송전선로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 삶의 질을 우선해야 할 시대에 역행해,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초고압송전선로 설치는 중단돼야 합니다. 

현재, 한전이 고압송전선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은 오래전부터 예견돼 있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개발 시대에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변전소와 송전선로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주권시대이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도 넘었습니다. 중앙집중형 송전망 방식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유물입니다.

영암군은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합니다. 모두가 상생하는 좋은 정책이 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공감 속에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분권’으로 조속히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전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우선 활용돼야 합니다. 진정한 분권형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RE100산업단지 지정, 기업 지방 이전 등 지역의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이 송전선로보다 선행돼야 합니다.

2.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희생의 상징으로 각인된 철탑 송전선로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를 활용한 지중화 방안을 즉각 검토·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시대를 넘어 국민주권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전략이자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3. 국가 전력망 구축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와 한전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발상을 멈추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마련해서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개발시대 중앙집중형 송전선로 사업이 설 자리는 이제 없습니다. 한전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는 본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지산지소형 에너지 분권이라는 패러다임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지역 주민과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에너지 정의와 주민주권에 기반한 새로운 전력망 정책을 즉각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영암군민께도 당부드립니다. 한전 고압 송전선로 사업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책임을 묻고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지역공동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한전에 해법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산지소형 에너지 분권이 정부와 한전의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영암군과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16일

전라남도 영암군